SBS Biz

[앵커]

앞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대출상품에 은행들이 붙이는 우대금리의 공시가 강화됩니다.

정보 제공을 늘린다는 명분이지만, 결국 '이자장사' 해 온 은행들에게 눈치 좀 보라는 취지로 읽히는데요.

과연 효과가 있을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일단 강화되는 공시가 뭡니까?

[기자]

은행들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도 우대금리 조건과 한도 등에 대한 설명을 비교 공시해야 합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의 비교공시 서비스에서는 예적금과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만 우대금리 조건과 한도가 공시되고, 주담대, 전세대출은 최고·최저 이자율 등의 정보만 나와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10월 20일부터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도 공시되는 정보를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비교 공시가 이뤄지면 직접 판매사 홈페이지나 상품설명서를 통해 확인해야만 했던 정보들을 한눈에 비교·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커]

공시 정보를 확대하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기자]

소비자에 금리와 관련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 금감원 설명인데요.

최근 은행들이 금리 인하기에도 우대금리를 줄여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한다는 지적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도 2022년 '이자장사' 관리를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 5대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벌어졌는데요.

가계대출 관리 명목 하에 은행들이 서로 간의 대출금리 차이를 오히려 줄이면서 경쟁 촉진을 위한 공시의 의미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공시 강화도 세밀한 설계 없이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권 '이자놀이' 경고에 따른 생색내기 대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