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윤석열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며 내놓은 청년도약계좌. 



고금리 혜택을 내세웠지만 5년 만기 구조가 발목을 잡으면서 생활비에 쫓기는 청년들에겐 외면받았습니다. 

실적이 부진한데도 금융위가 예산을 기계적으로 배정하면서 수천억 예산을 묶어뒀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동진 기자, 어제(25일)도 짧게 보도를 해드렸는데 더 취재된 내용이 뭡니까? 

[기자] 



금융위원회는 재작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을 다 쓰지 못했음에도 지난해 예산을 3천억 증액했고, 실제 집행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도 성과 검증 없이 반복적으로 배정했습니다. 

SBS Biz가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사업에 관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교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5월부터 실집행액이 100억 원대로 떨어지며 3월(625억 원)보다 70% 이상 급감했고 이후에도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실적은 뚜렷이 줄었는데 금융위는 하반기에도 877억 원을 추가로 서금원에 교부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월별 실집행액을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불용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 기계적으로 교부한 탁상행정"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을 위해 2024년에만 3천30억 원의 출연금을 서금원에 쌓아둔 것인데요. 

총 6천38억 원 중 실제로 집행된 건 절반에도 못 미치는 2천843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앵커] 

이 예산을 다른 곳에 썼다면 훨씬 유용하게 썼을 텐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3천억원씩이나 쌓아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실집행액을 고려해 남는 예산은 불용시키거나 다른 사업으로 넘겼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같은 금액이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공적보증기관에 교부가 됐다면, 민간에 더 많은 자금이 공급됐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는데요.

금융위 관계자는 "가입자가 확 늘어날 수 있는 데 대비한 것"이라며 "지적 사항을 더 정밀하게 따져서 예산을 운용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