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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자사주 소각…'더더센' 3차 상법에 재계 속탄다

SBS Biz 정보윤
입력2025.08.26 11:21
수정2025.08.26 13:38

[앵커] 

'더 센 상법'이라 불리는 2차 상법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번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골자인데요. 

재계는 경영권 불안을 호소하며 후속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정보윤 기자, 2차 상법개정안이 어제(25일)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곧바로 추가 상법 개정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3차 상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입니다. 

여당에서 여러 버전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 신규 취득 자사주에 대해 '즉시 소각'하는 안부터 '1년 이내' 소각하는 안 등 다양한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자본시장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안인만큼 여당의 개정 추진 의지가 강력한 상황입니다. 

[앵커] 

재계에선 강한 우려를 제기했죠? 

[기자] 

경제단체들은 유감을 표명하며 경영권 불안과 소송 위험 증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기업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따라 3차 상법 개정안에는 '배임죄 완화'를 비롯해 '경영 판단 원칙의 명문화' 등이 당근책으로 담길 전망입니다. 

한편, 재계는 2차 개정안에 포함된 집중투표제의 영향을 덜기 위해 한 번에 선임해야 하는 이사 수를 최대한 줄이는 등 방어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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