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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이상환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 오성주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82일 만에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았습니다. 이번 회담은 통상부터 안보까지 폭넓게 의제가 다뤄졌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미국을 위대하겠다며 전 세계를 상대로 압박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얼마나 전략적으로 회담을 이끌었는지 지금부터 평가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이상환 교수, 연세대 봉영식 객원교수, 포스코경영연구원 오성주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인사)


정상회담은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 집무실에서 열렸는데요. 두 정상은 환담으로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관련 발언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이재명 한국 대통령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대통령님의 꿈인데,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고.]


Q. 이재명 대통령은 방미 전부터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준비를 꼼꼼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변칙 협상가 트럼프 대통령이었는데요. 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회담을 잘 이끌었다고 보십니까?

Q. 한미정상회담 예정 시각 두 시간여 전,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그러면서 뭔가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는 것 아니냔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 오해에서 발생한 해프닝이었을까요?

Q. 이번 방미길엔 위성락 안보실장은 물론이고 김용범 정책실장과 강훈식 비서실장도 동행을 했습니다. 3실장 모두 대통령실을 비우는 일은 이례적인데요. 그만큼 이번 회담을 앞두고 미국 쪽에서 무리한 요구가 있었던 걸까요?

Q. 앞서 치러진 한일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일본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에 트럼프 대통령 경험담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미 정상회담 전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한 배경엔 이런 이유도 있었을까요?

Q.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추가적인 관세 협상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순 없지만, 요청하는 것은 받아들이겠다고도 했는데요. 추가 관세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걸까요?

Q. 지난 한미 통상 협의에서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협상을 이끌어내는 주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핵심 키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Q. 조선업에 이어서 원전 협력도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원전 협력을 위해서는 우리의 우라늄 고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제한하는 원자력 협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조선업처럼 원전 협력도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Q. 한미 정상회담에서 농산물 개방에 대한 이견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방어를 잘 했습니까?

Q. 한미는 지난달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기로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이 협상의 구체적인 상황을 담은 공식 문서, 이른바 ‘팩트시트’를 내놓지 않았는데요. 이번엔 받았어야지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을까요?

Q. 미국은 EU산 의약품과 반도체, 목재에 부과되는 최혜국 대우 관세 등을 합산해서 최종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우리나라도 미국으로부터 최혜국 대우 약속을 받아냈는데요. 이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요?

Q. 한미는 지난달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기로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이 협상의 구체적인 상황을 담은 공식 문서, 이른바 ‘팩트시트’를 내놓지 않았는데요. 이번엔 받았어야지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을까요?

Q.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단엔 재계 총수들도 함께 했습니다. 정상회담 이후 이어진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 1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관세 불확실성도 해소에 도움이 될까요?

Q.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 현대화'도 주요 의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인원 감축과 관련한 질문에 “그걸 지금 말하고 싶지는 않다. 우리는 친구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미국 기지 부지의 소유권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방위비를 올리기 위한 압박용 발언일까요?

Q.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올해 만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북미 정상회담이 재추진될 수 있을까요?

Q.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임기엔 대만 침공을 절대 안 한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이걸로 볼 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른바 ‘안미경중 전략’이 계속해서 유효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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