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24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아기를 돌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건강보험 통계상 올해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만 예정자가 지난해보다 2만명 넘게 늘어날 것이라는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이에 올해도 2년 연속 출생아 수 증가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인구·고용동향과 이슈'에 따르면 올해 분만 예정자 수는 30만 4천명으로 지난해 분만 예정자 수(28만3천명)보다 2만 1천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올해 5월까지의 건강보험 임신바우처 사업 신청자를 분만 예정일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올해 분만 예정자 수는 2021년(30만5천명)과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예정처 김상용 경제분석관은 이런 흐름을 토대로 "올해도 출생아 수 반등이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도, 다만 실제 최종 출생아 수와 분만 예정자 수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30대 초반이 올해 출생아 수 증가 흐름을 이끌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올해 30∼34세 분만 예정자 수는 작년보다 1만1천명 증가하며 다른 연령 대비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어 35∼39세가 작년보다 8천명, 25∼29세가 약 700명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출생아 수는 23만8천명으로 전년보다 8천명 늘며 2015년 이후 9년 만에 증가했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 역시 지난해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는데, 이와 관련해 예정처는 지난해 자영업자보다는 직장인이 출산율 반전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직장 가입자의 합계분만율은 0.75명으로, 지역가입자 0.57명, 의료급여수급권자 0.31명보다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전년보다 합계분만율이 0.03명 증가했지만, 지역가입자는 0.01명 증가했고 의료급여수급권자는 0.02명 줄었습니다.

해마다 일·가정 양립 재정지원이 늘어도 직장인 위주의 혜택이 많아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은 소외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예정처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제도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의 제도 접근성이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예정처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과 예산은 증가하고 있지만 혜택을 받는 것은 직장에 소속된 여성들 중심"이라며 "고용보험 미 적용자는 고용보험 기금의 일·가정 양립 재정사업에서 제외돼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