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 후폭풍' 외국기업 '엑소더스' 우려…중소기업도 영향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8.25 17:55
수정2025.08.25 18:23
[앵커]
연이은 반기업 법안 통과에 코리아 엑소더스 우려가 현실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기업들이 한국 사업장 비중을 줄이거나 추가 진출을 망설이게 될 거란 우려가 나올 뿐만 아니라 한국 GM 철수설도 재점화됐습니다.
중소기업들도 더 잦아질 걸로 예측되는 노사분쟁에 타격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연초 나왔던 한국 GM 철수설이 노란 봉투법을 계기로 재점화했습니다.
지난 21일 헥터 비자레알 한국 GM 대표는 "본사로부터 한국 사업장 사업성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며 정부에 재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국 GM을 비롯해 800여 개 미국 기업이 회원사로 있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최근 여당을 직접 찾았습니다.
[제임스 김 /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지난 19일) : 노란 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8일 "궁극적으로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황용식 /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한국이 그렇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추가 진출도)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소기업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노사분쟁이 잦아지면 원청 공장이 더 자주 멈출 가능성이 크고, 결국 일감을 받아야 하는 하청업체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노조가 있는 중소기업은 자칫 원청과 자사 노조 간 분쟁이 벌어질까 걱정해야 합니다.
[이명로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 중소기업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하고 파업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잖아요. 원청 입장에서는 거래하는 중소기업이 많을 테니까 거래를 끊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법률 시행까지 남은 6개월 동안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연이은 반기업 법안 통과에 코리아 엑소더스 우려가 현실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기업들이 한국 사업장 비중을 줄이거나 추가 진출을 망설이게 될 거란 우려가 나올 뿐만 아니라 한국 GM 철수설도 재점화됐습니다.
중소기업들도 더 잦아질 걸로 예측되는 노사분쟁에 타격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연초 나왔던 한국 GM 철수설이 노란 봉투법을 계기로 재점화했습니다.
지난 21일 헥터 비자레알 한국 GM 대표는 "본사로부터 한국 사업장 사업성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며 정부에 재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국 GM을 비롯해 800여 개 미국 기업이 회원사로 있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최근 여당을 직접 찾았습니다.
[제임스 김 /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지난 19일) : 노란 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8일 "궁극적으로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황용식 /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한국이 그렇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추가 진출도)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소기업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노사분쟁이 잦아지면 원청 공장이 더 자주 멈출 가능성이 크고, 결국 일감을 받아야 하는 하청업체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노조가 있는 중소기업은 자칫 원청과 자사 노조 간 분쟁이 벌어질까 걱정해야 합니다.
[이명로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 중소기업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하고 파업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잖아요. 원청 입장에서는 거래하는 중소기업이 많을 테니까 거래를 끊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법률 시행까지 남은 6개월 동안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카카오, 내년부터 이용패턴·기록 수집 검토
- 2."김부장 아내도 못 버텼다"…공인중개사 1만명 집으로
- 3.[단독] ISA 비과세 혜택, 국내 투자에 더 준다
- 4."월 160만원을 어떻게 내요"…다급해진 신혼부부 2만8천명 몰렸다
- 5.공무원 인기 부활?…9급 첫 월급 300만원 된다
- 6.[단독] 결국 백기든 쿠팡…이용 약관서 '해킹 손해 면책' 삭제
- 7.원금·4% 수익 보장 IMA, 첫날에만 2천200억 몰렸다
- 8."1인당 50만원씩 준다"…소득 상관 없이 뿌린다는 곳 어디
- 9.65세 넘었다면…문턱 높아지는 '절세통장' 챙기세요
- 10.SKT '1인당 10만원' 보상 권고…나도 받을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