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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봉법 후폭풍' 외국기업 '엑소더스' 우려…중소기업도 영향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8.25 17:55
수정2025.08.25 18:23

[앵커] 

연이은 반기업 법안 통과에 코리아 엑소더스 우려가 현실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기업들이 한국 사업장 비중을 줄이거나 추가 진출을 망설이게 될 거란 우려가 나올 뿐만 아니라 한국 GM 철수설도 재점화됐습니다. 

중소기업들도 더 잦아질 걸로 예측되는 노사분쟁에 타격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연초 나왔던 한국 GM 철수설이 노란 봉투법을 계기로 재점화했습니다. 

지난 21일 헥터 비자레알 한국 GM 대표는 "본사로부터 한국 사업장 사업성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며 정부에 재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국 GM을 비롯해 800여 개 미국 기업이 회원사로 있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최근 여당을 직접 찾았습니다. 

[제임스 김 /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지난 19일) : 노란 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8일 "궁극적으로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황용식 /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한국이 그렇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추가 진출도)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소기업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노사분쟁이 잦아지면 원청 공장이 더 자주 멈출 가능성이 크고, 결국 일감을 받아야 하는 하청업체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노조가 있는 중소기업은 자칫 원청과 자사 노조 간 분쟁이 벌어질까 걱정해야 합니다. 

[이명로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 중소기업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하고 파업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잖아요. 원청 입장에서는 거래하는 중소기업이 많을 테니까 거래를 끊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법률 시행까지 남은 6개월 동안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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