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넘은 더 센 상법…값비싼 트럼프 청구서 예고
SBS Biz 조슬기
입력2025.08.25 14:54
수정2025.08.25 15:44
[앵커]
매주 월요일 전해드리는 이번 주 경제이슈 '딱 셋'입니다.
함께 알아볼 조슬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키워드 먼저 짚어보죠.
2차 상법 개정안 통과와 값비싼 트럼프 청구서, 고심 깊어지는 한은입니다.
[앵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 들어봤죠.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집니까?
[기자]
앞으로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들은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집중투표제는 보유주식 1주마다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주주 1명당 갖고 있는 주식 수만큼 의결권이 늘어나 앞으로는 소액주주가 특정 이사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 감사위원을 2명 이상 분리 선출하게 되면 대주주의 과도한 경영 개입을 억제하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재계는 2차 상법 개정안 통과 직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국경제인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오늘 오전 기업의 정상 경영과 투자 위축이 우려된다며 경영권 방어 수단 마련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앵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번 주 최대 이슈, 한미 정상회담이 내일이죠?
[기자]
우리 시간 내일(26일) 새벽 1시 15분에 열립니다.
한미 정상은 먼저 30분 동안 회담을 갖고 업무 협의를 겸한 오찬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회담장 테이블에 올라 온 의제들이 하나같이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지난달 큰 틀에서만 합의한 관세 협상 결과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농·축산물 추가 개방 문제가 다뤄질 수 있습니다.
양국 간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서는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국방비 증액, 주한 미군 역할 재조정 문제가 회담장 테이블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또 3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련해 조선업 등 미국 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함께 원자력, 반도체 등 산업 협력 방안을 어떻게 도출할 것인지도 관심이 높은 사안입니다.
[앵커]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면, 주 후반에 한국은행 금리 결정 이슈가 있죠?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28일 이번 달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지난달 금리 동결의 주된 이유였던 가계부채와 집값은 다소 꺾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8월에도 금리 동결에 여전히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다소 주춤하지만 일부 재건축 이슈 단지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며 불안이 여전하고, 최근 원·달러 환율 움직임이 불안한 것도 금리 인하를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성장률 전망치도 이날 함께 발표됩니다.
침체된 경기를 감안하면 금리 인하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금리는 그냥 놔둔 채 전망치만 소폭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앵커]
조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전해드리는 이번 주 경제이슈 '딱 셋'입니다.
함께 알아볼 조슬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키워드 먼저 짚어보죠.
2차 상법 개정안 통과와 값비싼 트럼프 청구서, 고심 깊어지는 한은입니다.
[앵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 들어봤죠.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집니까?
[기자]
앞으로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들은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집중투표제는 보유주식 1주마다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주주 1명당 갖고 있는 주식 수만큼 의결권이 늘어나 앞으로는 소액주주가 특정 이사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 감사위원을 2명 이상 분리 선출하게 되면 대주주의 과도한 경영 개입을 억제하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재계는 2차 상법 개정안 통과 직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국경제인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오늘 오전 기업의 정상 경영과 투자 위축이 우려된다며 경영권 방어 수단 마련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앵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번 주 최대 이슈, 한미 정상회담이 내일이죠?
[기자]
우리 시간 내일(26일) 새벽 1시 15분에 열립니다.
한미 정상은 먼저 30분 동안 회담을 갖고 업무 협의를 겸한 오찬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회담장 테이블에 올라 온 의제들이 하나같이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지난달 큰 틀에서만 합의한 관세 협상 결과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농·축산물 추가 개방 문제가 다뤄질 수 있습니다.
양국 간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서는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국방비 증액, 주한 미군 역할 재조정 문제가 회담장 테이블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또 3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련해 조선업 등 미국 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함께 원자력, 반도체 등 산업 협력 방안을 어떻게 도출할 것인지도 관심이 높은 사안입니다.
[앵커]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면, 주 후반에 한국은행 금리 결정 이슈가 있죠?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28일 이번 달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지난달 금리 동결의 주된 이유였던 가계부채와 집값은 다소 꺾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8월에도 금리 동결에 여전히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다소 주춤하지만 일부 재건축 이슈 단지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며 불안이 여전하고, 최근 원·달러 환율 움직임이 불안한 것도 금리 인하를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성장률 전망치도 이날 함께 발표됩니다.
침체된 경기를 감안하면 금리 인하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금리는 그냥 놔둔 채 전망치만 소폭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앵커]
조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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