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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안종기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기업 관련 법안은 입법을 주도하는 정치권과 해당 기업간 입장이 다르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처럼 첨예하게 대립과 갈등을 불러온 법은 여태껏 없었습니다. 법을 주도한 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이 원하청이 동반 성장하는 진짜 성장법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재계는  원하청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되고 산업경쟁력이 심각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죠.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과 파장, 두 분과 따져보겠습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안종기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나오셨습니다.

Q. 재계가 격렬하게 반대해온 노조법 개정안 2,3조, 일명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새로 들어간  핵심 조항부터 짚고 넘어가 볼까요?

Q. 재계는 노란봉투법이 산업현장을 끝없는 파업의 덫으로 몰아넣는다고 반대해왔습니다.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Q.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말합니다. 
 
Q. 현행법은 한 사업장에 복수 노조가 있으면 대표 노조와만 교섭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원·하청 노조 간 교섭창구 단일화도 이뤄져야 할텐데 노란봉투법에는 구체적인 조항이 어떻게 반영됐나요?  교섭 창구 단일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Q. 사업 경영상의 결정도 노동쟁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일각에선 조선업의 마스가 프로젝트처럼 해외 투자 결정도 쟁의 대상에 오를 것이라고 우려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재계 우려가 과장돼 있다며 혹시 문제가 생기면 다시 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법이  통과됐는데 되돌릴 수 있다는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Q. 재계가 반대하는 노란봉투법이 나온 배경의 하나로 노동 현장의 심각한 이중구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청과 하청 근로자의 격차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우리만큼 큰 나라가 있을까요?  이중구조를 개선하기위한 해법은 무엇인가요?

Q. 이재명 정부에서 전 정부와 가장 달라질 정책이 노동정책입니다. 노동권 제고와 산업재해 근절및 처벌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노동정책의 변화,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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