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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 "내년 건보요율 동결 또는 인하"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8.25 12:58
수정2025.08.25 13:11

 보건복지부가 오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은 동결 또는 인하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만 20세 이상 1천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2026년도 보험료율과 관련해 '동결' 응답은 45.2%, '인하'는 35.1%로 나타났습니다.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9.7%로 인상률별로는 '1% 미만'(10.2%), '1∼2%'(6.5%), '2∼3%'(2.0%), '3% 이상'(1.0%) 순이었습니다 .

건강보험료가 현재 소득과 비교해 '부담된다'는 응답은 77.6%였고 '보통이다'는 17.6%, '부담되지 않는다'는 4.8%에 그쳤습니다. 

보험료율의 법정 상한을 기존 8%에서 올리는 법 개정에 대해선 '부정적' 54.1%, '긍정적' 32.3%로 집계됐습니다. 

경총은 "인구 고령화에 대한 해법으로 보험료율을 높여서라도 재정을 충당해야 한다는 취지의 '찬성' 의견보다 현행 법정 상한 내에서 지출 효율화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이 여전히 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확대 추진에 대해선 '긍정적' 55.7%, '부정적' 32.0%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8%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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