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왕선택 서강대 대우교수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만난데 이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와도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갖는데요. 한미일은 경제, 안보적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관세 폭탄과 과거사 등 민감한 문제와도 얽혀있는데요.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외교 파트너들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합의점을 이끌어낼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김태황 교수, 가톨릭대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 서강대 왕선택 대우교수 나오셨습니다.




한일 정상은 113분 간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협력 방안이 담긴 공동발표문을 채택했습니다. 두 정상의 목소리 직접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양국은 사회,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 공동 과제에 대하여 양국이 서로 지혜를 공유하고, 협력해서 해법을 찾기 위해 양 정부 간에 협의체 설치하는 데도 의견을 일치했습니다.]


Q.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와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 전에 양자 회담을 위해서 일본은 방문한 사례는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이번 회담, 잘된 회담이라고 평가하시나요?



Q.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소인수 회담에서 상당한 시간을 대미 관계와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에 할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관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선 일각에선 한일 FTA 체결이 필요하단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일본이 주도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가입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의존을 벗어나려면 CPTPP 가입이 필요할까요?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미국으로 이동했습니다. 한미는 지난달 관세 협의 이후에도 세부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쟁점 부분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면서 정상회담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보겠습니다.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 (지난달 31일) : 제가 이해하기로는 투자 분야는 정상회담 때 더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일단은 그런 (농축산물) 이슈는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좀 상황을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Q.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에 이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을 건너뛴 채 예정보다 일찍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미국 측의 돌발적이고 과도한 요구가 있었을까요?

Q. 이재명 대통령은 협상의 달인으로 불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주하게 됐는데요. 앞서 한미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서 즉흥적으로 더 요구할 수도 있을까요? 

Q.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가운데 1,500억 달러는 '마스가' 프로젝트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적 실행 방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스가 프로젝트, 한미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까요?

Q.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원전 협력 강화도 포함될 전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원전을 2050년까지 400기로 늘리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는 시공 능력이 취약합니다. 원전 산업도 협력을 하게 되면, 제 2의 마스가가 될까요?

Q. 품목별 관세 문제도 주요 논점으로 거론될 전망인데요. 미국은 EU의 반도체 관세 상한선을 15%로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서 최혜국 대우를 약속 받았는데요. 그러면 이 보다 낮아질 수 있을까요?

Q.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검토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반도체업계가 긴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에 투자를 확대한 기업의 지분은 인수하지 않는다는 보도와 우리 대통령실에선 사실무근이란 입장도 나왔습니다. 단순 해프닝일까요? 고도의 심리전이었을까요?

Q.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 현대화'를 명분으로 방위비 증액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대만은 미국의 방위비 증액 압박 속에 내년 국방 예산을 대폭 늘리고 있는데요. 우리도 불가피한 상황인가요?

Q.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북핵과 관련해서 동결, 축소, 그리고 비핵화에 이르는 3단계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현실적인 방안일까요? 아니면 북핵을 고도화하는 빌미를 줄 우려가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