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노란봉투법·상법' 헌법소원 검토…"경제 질서 큰 후폭풍"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8.24 15:53
수정2025.08.24 15:59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 본회의 처리 등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오늘(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처리를 앞둔 상법 2차 개정안을 '경제 내란법'이라 비판하며 내일(25일)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이 불법파업조장법, 더 센 상법 등 경제내란법 강행 처리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개의 경제내란법 입법은 1958년 민법 제정 이래 우리 경제 질서에 가장 큰 후폭풍을 미치게 될 체제 변혁 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김용범 정책실장은 '우려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 가서 법을 다시 개정하면 된다'고 얘기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성장처럼 국가 경제를 대상으로 생체실험하겠다는 의지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마치 대한민국 국가 경제를 한 마리의 실험용 쥐쯤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강행 처리되는 악법들의 위헌성을 검토하고 강력한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며 "헌법 소원 같은 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일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은 뒤 (대응 방안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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