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공공기관장 책임 묻는다…이참에 물갈이?
SBS Biz 류선우
입력2025.08.22 11:23
수정2025.08.22 13:43
[앵커]
정부가 최근 잇단 공공기관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강경 대책을 내놨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관장에게 직접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전 경영에 소홀한 기관과 기관장은 평가에서 확실하게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22일) 산업 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간담회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 관리 비중을 크게 확대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안전 불감' 기업에는 공공 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하고, 안전사고 관련 경영 공시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구 부총리는 "안전 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법제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공공기관이 기관장 책임하에 스스로 안전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안전에 투자하는 공공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준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구 부총리는 "기업들의 안전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겠다"며 "공공기관들이 안전 담당 인력들에 인센티브를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안전 관련 투자 우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경북 청도 열차 선로에서 안전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2명이 열차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 만에 열렸는데요.
최근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도로공사와 한전 KPS, 코레일 등은 구 부총리에게 사고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논의된 사항 등을 토대로 이른 시일 내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정부가 최근 잇단 공공기관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강경 대책을 내놨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관장에게 직접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전 경영에 소홀한 기관과 기관장은 평가에서 확실하게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22일) 산업 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간담회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 관리 비중을 크게 확대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안전 불감' 기업에는 공공 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하고, 안전사고 관련 경영 공시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구 부총리는 "안전 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법제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공공기관이 기관장 책임하에 스스로 안전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안전에 투자하는 공공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준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구 부총리는 "기업들의 안전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겠다"며 "공공기관들이 안전 담당 인력들에 인센티브를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안전 관련 투자 우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경북 청도 열차 선로에서 안전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2명이 열차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 만에 열렸는데요.
최근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도로공사와 한전 KPS, 코레일 등은 구 부총리에게 사고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논의된 사항 등을 토대로 이른 시일 내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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