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법 자금 20억 달러 핵심광물 지원에 재배정 검토"
SBS Biz 김성훈
입력2025.08.22 06:21
수정2025.08.22 06:22
[미국의 희토류 광산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 자금 최소 20억달러(약 2조8천억원)를 핵심광물 사업 지원 용도로 재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시간 21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행정부는 의회가 반도체법에 따라 반도체 연구와 반도체 공장 건설 지원 용도로 책정한 자금 일부를 핵심광물 사업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의회에 예산을 새로 요청하지 않아도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전자와 국방 산업에 널리 사용되는 핵심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자 미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 527억달러 규모의 반도체법 자금은 상무부가 집행합니다.
따라서 반도체법 자금을 활용하면 핵심광물 사업에 대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상무부가 중심을 잡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미국 희토류 기업 MP머티리얼스에 4억달러를 투자해 최대 주주가 된다고 지난달 발표했는데 이후 행정부의 핵심광물 전략이 무엇이냐는 의문이 커지자 백악관이 이런 조치를 장려했다고 한 소식통은 로이터에 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반도체 산업도 게르마늄과 갈륨 등 핵심광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반도체법 자금 일부를 핵심광물 사업에 활용해도 반도체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행정부는 핵심광물 분야를 지원할 방법을 찾으려고 창의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전직 당국자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도 반도체법 자금을 희토류 사업에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경제성이 부족하고 환경 규제 면제가 많이 필요하며 에너지부가 취급하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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