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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초청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길' 특별대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21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겨냥해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릴 정도로 인센티브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리는 포퓰리즘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적 저항으로 막아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한 길'을 주제로 열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와의 대담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은 불법적 쟁의 행위를 해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인데, 선진적인 것으로 포장해 밀어붙이지만 사실은 미래세대 희망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며 "노조가 기득권을 유지하려 내놓는 각종 노동 관련 현안들이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으며 젊은이들의 취업 기회를 바늘구멍으로 만드는 부작용을 수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해고가 자유로운 고용 유연성이라도 미국처럼 보장이 된다면 궁합이 맞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해고가 경직적"이라며 "여기에 불법파업까지 횡행하면 기업 경쟁력이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을 청년들이 다 아는데 과연 용인하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하는 감언이설 정도의 포퓰리즘은 애교로 봐줄 수 있으나 집권 후 미래 경쟁력을 갉아먹는 정책을 내놓고 그걸 선의로 포장하는 일은 실패한 정권으로 가는 지름길이란 따끔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오 시장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두고는 "무차별적 복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수입이나 계층과 관계없이 똑같이 나눠주는 것은 보편적인 게 아니라 무차별적인 것"이라며 "서울시 '디딤돌소득'처럼 재원이 한정된 상태에서 어려운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인 복지이자 약자동행"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