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6.27 초강력 대출 규제 이후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 둔화는 계속됐습니다.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도 11주 만에 다시 보합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이번 6.27 대책 이후 규제를 안 받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현금 쇼핑이 눈에 띄게 늘면서 우리 국민들과의 역차별 논란이 거셉니다. 

규제를 피한 외국인이 국내 고가 주택을 사들이면서 시장 가격을 왜곡한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이 같은 의심 정황이 사실로 확인되자 정부가 마침내 칼을 빼 들었습니다. 

김동필 기자, 외국인 주택 매매도 실거주 여부를 보기로 했죠?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전역과 성남, 광명 등 경기 23개 시군, 인천 7개 구가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이상경 / 국토교통부 1 차관 : 허가구역 지정으로 해당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없는 외국인은 허가를 받을 수 없어 투기 목적 거래가 사실상 차단됩니다.] 

실거주 의무 위반 시 토지 취득가액의 최대 10%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고, 위반정도가 심하면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허가구역 내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유형까지 적도록 하는 한편, 상시조사로 적극 단속할 예정입니다. 

[앵커] 

외국인들의 투기성 거래 정황도 확인됐다고요? 

[기자] 

해외 자금으로 집값을 끌어올린 의심 거래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이상경 / 국토교통부 1 차관 : 비거주 외국인의 국내주택 매입이 2023년 8월 집계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금조달 내역이 불분명한 고가 주택 거래 등 투기성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180억 용산 아파트나 73억 서초 아파트, 82억 성북구 단독주택 등을 전액 예금으로 산 것을 확인한 건데요. 해외자금을 은행에 입금하면 예금으로 기재되는 점을 이용한 겁니다. 

여기에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주택거래도 유의미하게 증가한 점도 배경 중 하나인데요. 지난 2022년부터 연평균 약 26%씩 증가했는데, 이중 59%가 아파트에 집중됐습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