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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늘(21일)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주재로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관계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투자사기 및 불법금융정보 유통 근절을 위해 범정부 TF(국무조정실주관)차원에서 추진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규제 도입 성과와 최근 성행하는 온라인금융 투자사기의 범행수법 등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기준 불법리딩방으로 인한 총 피해액은 7천104억원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83% 달하는 수준입니다.

금감원은 투자사기를 막기 위해 불법금융정보 차단 요청과 수사의뢰 등을 하고 있지만, 불법업자 사이트 차단의뢰는 사전적 피해예방만 가능합니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들이 지난해부터 불법금융광고 등을 근절하기 위한 자율규제를 시작했습니다. 가령 금융서비스 광고 시 인증을 해야 하는 규제 등에 나선 겁니다.

실제로 부정사용 계정이 차단되고 불법금융광고가 감소하는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업계 이야기를 들어보면 카카오는 "사기행태가 점차 지능화·디지털화되고 있어 AI(인공지능) 활용한 정교화된 자율규제 시스템 구축에 많은 시간과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업계 전체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며 "자율규제로 인해 불법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플랫폼 이용 시 겪는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플랫폼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이버는 금융광고 집행 전 광고 대상 사이트에 대한 전수 검수, 불법투자 유도 밴드에 대한 모니터링과 징계 강화를 추진하고,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채널에 대한 신고 여부 표기, 댓글 중단과 같은 서비스 개편을 추진합니다.

금감원도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 대처할 방침입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동 제도가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의견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