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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위치한 고리 1호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논의가 진전되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릴 한미정상회담 테이블에도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20% 미만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으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있는데, 핵무기로 전용이 불가능한 재활용 기술(파이로프로세싱)의 연구만 일부 허용합니다.

이 때문에 농축과 재처리까지 포함한 핵연료 주기 완성을 위해 2035년까지 유효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있었습니다.

시효가 10년 남은 상황에서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미국의 통상·안보 분야의 압박이 큰 상황에서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더라도 이번 기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얻자는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나 한미 원자력 협정과 관련, "새로운 협상을 할 때가 다가오니 이번 기회에 어떤 것을 우리가 미국 측에 요구해서 한국 원전 산업을 더 활발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고농축 우라늄과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얻는 플루토늄은 핵무기의 원료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협정 개정에 동의할지는 불투명하고,  특히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 여론이 상당하다는 점에도 미국은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도 이런 점을 의식해 산업·환경적 측면 등 '평화적 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이와 관련, "자체 핵무장이라든지 잠재적 핵능력을 길러야 한다든지 이런 말은 정말 협상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산업 또는 환경적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전 내 사용후 핵연료를 보관하는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인데, 재처리를 통해 포화 상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식의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한미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