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재명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합니다. 

이는 금융사와 소비자 간 소액분쟁이 발생했을 때, 금융사가 당국 조정안에 무조건 따르도록 강제하는 건데요. 

신임 금융감독원장도 드라이브를 걸면서 5년 만에 수면 위로 급부상하는 모양새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국정과제에 '편면적 구속력' 도입이 포함됐다고요? 

[기자]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금융투자자와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는데요. 

이를 위해 소액분쟁 사건에 대해 금융회사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제도인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합니다. 

현재 권고에 불과한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안에 구속력을 부과하는 건데요. 

또, 금융소비자 정책·감독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뤄지도록 민관 합동 협의체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신설합니다.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금융 보안사고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도 추진하는데요. 

특히, 최대주주의 법령위반 등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최대주주에 대한 주식처분명령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앵커] 

편면적 구속력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으로도 등장했었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편면적 구속력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2022년 대선에서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도 취임 후 첫 임원회의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며 제도 도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편면적 구속력은 2020년 키코(KIKO) 사태를 계기로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법제화를 추진했는데요. 

은성수 당시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해 가로막혔지만 5년 만에 당정대의 '원보이스'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