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둘러싼 후폭풍이 걷히지도 않았는데 이번엔 배당세를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세율이 여전히 높다는 시장의 반발이 커지면서, 여당에서는 더욱 강화된 배당세 인하 법안을 내놨습니다. 

지웅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안은 주식 배당금을 다른 소득과 분리해서 과세하고, 최고세율도 45%에서 35%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기업이 배당을 늘리도록 하겠단 취지지만, 별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현재도 실제 세율이 40% 수준이어서 대주주들이 배당을 늘릴 이유가 부족하단 겁니다. 

[박훈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결국 원래 주식 투자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는 반감해 버린 면이 있어서 지금 주식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좀 확대하자는 입장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죠.] 

밸류업 정책에 실효성이 없단 지적이 커지자, 여당에선 배당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배당을 확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양도세가 25%인데 (최고세율을) 그것보다 높게 하면은 그것도 실효적이지 않아서 기존에 나왔던 법안들을 좀 보완했습니다.] 

배당소득 최고구간 세율을 10% 포인트 낮췄고, 또, 2천만 원 이하 구간의 세율도 9%로 인하해 이른바 '부자감세'란 프레임도 피해 갔습니다. 

배당성향도 40%에서 35%로 낮춰 잡아 대상 기업도 확대했습니다. 

여기엔 못 미쳐도 배당성향이 25%를 넘기면서, 직전 3년 평균, 혹은 직전 해보다 배당을 5% 늘렸다면 대상이 됩니다. 

정부에선 개편안 이전 것까지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된 만큼 한데 모아 논의를 이어간단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본회의 처리를 앞둔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당내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