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부동산을 세금으로 잡지 않겠다는 건 약속이 아니라며,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세금카드도 쓸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석유화학 업계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이익 사유화, 손실 사회화'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연말까지 시간을 주되, 실패할 경우 정부가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연결합니다. 

우형준 기자, 김용범 실장 간담회 직접 참석을 했죠? 

어떤 얘기들이 오갔나요? 

[기자]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전 발언에 대해 아직도 유효하냐는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김용범 정책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 복지가 제일 중요하다"며 "수단은 절대가 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거복지와 관련해선 필요하면 수단이 제약되서는 안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의 발언은 약속도 아니고 공약도 아니다"라며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것으로 쓸 거다는 건 아니지만 안 한다고 했으니까 손발 묶는 건 큰 오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의 이 같은 발언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종부세 인상과 같은 카드도 쓸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선 김 실장은 "주택공급대책도 부처 협의가 거의 마무리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급대책은 수요대책이 꽤 전격적으로 효과를 냈기에 국토부가 부담을 가지고 있다"며 "걸맞은 공급대책이 나와야 하기에 탄탄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부처와 얘기했고, 근접한 안을 만든 것 같다, 곧 발표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정부와 석화업계가 구조 개편과 관련한 언급도 있었다고요? 

[기자] 

석화업계를 향해선 김 실장은 "석화업계가 지난 몇 년간 상당히 이익을 많이 봤다"며 아직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채권 발행도 그동안 많이 했고, 금융위가 파악하고 있는 채권 발행 규모만 16조 원"이라며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떠넘기기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석화업계를 살리려면 자구 노력을 최대한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