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 안보를 넘어서 반도체 패권 야욕을 노골화해 우리 업계를 또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전임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 칩스법에 대해 부정적 입장으로 일관한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반도체 보조금을 받고 미국 내 공장을 짓는 기업의 지분을 가져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텔과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우리 삼성전자와 대만 TSMC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현실화 가능성을 떠나서 관세폭탄에 이어 보조금을 이용해 반도체 패권 확보를 위한 협박성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동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고 해당 회사 지분을 얻는 걸 공식화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 백악관 대변인 : 이건 아직 시도해 본 적 없는 창의적인 방법입니다. 핵심 공급망을 다시 미국 내에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도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보조금을 통해 인텔 지분 10%를 확보하는 걸 진행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지원금을 트럼프 정부의 지분 투자로 바꾸는 것이라는 겁니다. 

인텔을 시작으로 지분요구가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인텔과 삼성은 다르다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안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안기현 / 반도체산업협회 전무 : 보조금 아니고 투자금으로, 투자금은 지분을 요구할 수 있죠. 주주들이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영자가 임의로 투자를 받는다, 이러면 배임입니다. 그런데 인텔 경우는 좀 달라요. 인텔은 지금 돈이 필요해요.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를 빌미로 보조금 규모를 줄이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노근창 /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 : 보조금 주기로 한 것 조금 깎으려는 협상 툴인 것 같기도 하고, 보조금 줄 테니까 그 대신 그 지분으로 달라, 그렇게 하면 처음 계획이랑 다르니까 그럼 그런 보조금 덜 받겠다, 그러면 보조금 좀 덜 줘도 되잖아요.] 

현실성 없는 조건이 갑자기 달린 보조금에 조만간 발표된 반도체 품목 관세까지 국내 반도체 기업의 대외 여건은 갈수록 난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