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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이차전지·반도체 등 핵심 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전(全)주기에 걸쳐 금융지원을 추진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최근 경제안보 여건을 점검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지난해 6월 지정된 경제안보품목·서비스를 개편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경제안보품목의 경우, AI·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과 우리 산업 전반에 필수원료인 △핵심광물 △우주항공 △방산 △민생 관련 품목을 신규 지정하고, 경제안보서비스의 경우 해운·항공 등 운송업에 한정하지 않고 물류 분야 전반으로 지정 업종을 대폭 확대합니다.

특히, 고위험 1등급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공급망안정화기금 우대 지원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정책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든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급망 특성을 감안해 공급망의 전주기를 자원확보-유통-생산의 3단계로 구분하고, 특성에 따라 맞춤형 금융지원을 실시합니다.

탐사·확보·도입 등 업스트림(upstream) 단계에서는 △핵심광물·원자재 등 확보를 위한 자원개발 지원 확대 △개발협력과 금융수단 간 연계 지원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강화 △공공부문의 인내자본 역할 확대 위한 제도개선 △핵심광물 재자원화 등 공급망 관련 기술 자립화 지원 등을 추진합니다.

구체적으로 대출(에너지공단, 수출입은행 등)·투자(공급망기금)·보증(무역보험) 등 필요자금 패키지를 지원하고, 투자 마중물 역할 수행을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지분·펀드 투자기능을 내년에 1천억원까지 활성화합니다.

올해는 해외광물자원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공급망기금에서 500억원 규모로 투자하고, 개발 실패시 융자원리금의 최대 80%를 감면하는 성공불 융자를 확대해 연계 지원합니다.

운송·유통 등 미드스트림(mid-stream) 단계에서는 △운송·유통 전반에 대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지원 대폭 확대 △항만 물류센터 등 인프라 조성 △선박 확충 자금공급 등으로 운송여력 확보 등으로 선제적 대비에 나섭니다.

해운물류 정책연계 펀드 등을 활용해 해외 거점별 물류 인프라를 올해 6개소에서 오는 2032년 40개소로 지속 확충하고, 해운분야 탈탄소 규제 강화에 대응해 친환경 선박을 신조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정책을 패키지화해 연계 제공한다는 구상입니다.

가공·생산·수요처 확보 등 다운스트림(down-stream) 단계에서는 △공급망 회복탄력성 확보 위한 수급다변화 지원 △생산 단가차액 보조 등 국내 생산여건 조성 지원 △정책적 수요견인 지원 △중소·중견기업 육성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운영 제약요인 해소 △5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등을 병행합니다.

공급망안정화를 위해 저리공급되는 정책자금은 올해 45조8천억원 규모로 공급망안정화기금 10조원, 수출입은행 13조3천억원, 산업은행 18조원, 기업은행 4조5천억원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 등의 보증·보험 제공시 4조4천억원 한도 내에서 공급망 대상기업 보증료율 등을 우대제공하고, 1조8천억원 규모의 민관합동 공급망안정화펀드와 6천억원 규모의 글로벌 공급망 대응펀드를 활용해 공급망 분야 중소기업 등에 집중 투자합니다.

고위험 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공급망안정화법 개정 등으로 공급망 기금 업무처리 결과에 대한 면책 규정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공급망 위기대응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합니다. 올해 안으로 조기경보시스템 1단게 고도화를 마무리해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한편, 부처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점검·완비하고 범부처 합동 도상훈련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구 부총리는 "AI로 대표되는 기술혁명이 국가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가운데 초혁신경제 혁명을 통한 '진짜 성장'을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국가경제의 생명선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핵심 품목의 국내 생산, 수입 다변화, 비축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