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체와 짜고 車 수리비 '뻥튀기'…판치는 보험금 허위 청구
SBS Biz 신성우
입력2025.08.20 14:59
수정2025.08.20 15:59
[앵커]
차 사고가 나서 수리를 맡기다 보면 업체에서 은밀한 제안을 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짓 수리 항목을 만들어서 보험금을 더 받도록 하자는 건데, 눈먼 돈일 거라고 가볍게 생각했다가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일단 허위청구 적발은 얼마나 늘었습니까?
[기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동차보험 허위 청구 금액은 약 2087억 원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 1560억 원, 2023년 1961억 원에서 지난해 2000억 원을 넘기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대물·자차 수리비나 휴대품 파손에 대해 보험금을 중복 청구하거나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추돌사고를 당해 자동차 정비업체에 차량을 입고한 A 씨는 정비업체로부터 유리막 코팅 허위보증서를 발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였는데요.
A 씨는 이 제안에 응했고, 허위보증서를 첨부해 유리막 코팅 복구 명목의 비용이 포함된 자동차 수리비를 보험사에 허위 청구했습니다.
이밖에 중고차 매매업자가 자동차 점검업자와 짜고, 기존에 있던 하자를 차량 매매 후에 발생한 하자로 꾸며 수리비를 청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앵커]
수리비를 중복청구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차량 사고가 발생해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과거 일어났던 사고에서 이미 보상받은 부분을 마치 새로운 파손인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중복청구하는 수법입니다.
이 같은 중복, 허위 청구는 보험사기로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하고요.
허위 서류 발급이나 사건 조작 등을 누군가 권유하면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사기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차 사고가 나서 수리를 맡기다 보면 업체에서 은밀한 제안을 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짓 수리 항목을 만들어서 보험금을 더 받도록 하자는 건데, 눈먼 돈일 거라고 가볍게 생각했다가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일단 허위청구 적발은 얼마나 늘었습니까?
[기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동차보험 허위 청구 금액은 약 2087억 원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 1560억 원, 2023년 1961억 원에서 지난해 2000억 원을 넘기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대물·자차 수리비나 휴대품 파손에 대해 보험금을 중복 청구하거나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추돌사고를 당해 자동차 정비업체에 차량을 입고한 A 씨는 정비업체로부터 유리막 코팅 허위보증서를 발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였는데요.
A 씨는 이 제안에 응했고, 허위보증서를 첨부해 유리막 코팅 복구 명목의 비용이 포함된 자동차 수리비를 보험사에 허위 청구했습니다.
이밖에 중고차 매매업자가 자동차 점검업자와 짜고, 기존에 있던 하자를 차량 매매 후에 발생한 하자로 꾸며 수리비를 청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앵커]
수리비를 중복청구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차량 사고가 발생해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과거 일어났던 사고에서 이미 보상받은 부분을 마치 새로운 파손인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중복청구하는 수법입니다.
이 같은 중복, 허위 청구는 보험사기로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하고요.
허위 서류 발급이나 사건 조작 등을 누군가 권유하면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사기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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