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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원전 굴욕 협상?...EU, 북미, 우크라 원전 포기 합의

SBS Biz 박규준
입력2025.08.20 11:20
수정2025.08.20 11:48

[앵커]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 미국 원전 업체와 이른바 '굴욕 계약'을 맺었단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계약 내용엔 우리나라가 앞으로 북미나 유럽 내 신규 원전을 못 짓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확대되자, 대통령실은 즉각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죠.

박규준 기자,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맺은 계약 내용에서 정확히 뭐가 문제인가요? 

[기자] 

올 1월 한국전력과 자회사인 한수원이 미 원전 업체 웨스팅하우스 간 맺은 합의문 내용이 최근 공개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양 측이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을 보면 미 웨스팅하우스만 진출할 수 있는 곳으로 북미, 영국, 일본, 그리고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 가입국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에 우리는 원전 수주를 못 하는 겁니다. 

반면 우리가 원전 수주를 할 수 있는 국가는 동남아, 북아프리카, 남미 등으로 국한됐습니다. 

또 한수원이 원전 1기 수출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물품, 용역 구매 계약과 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우리 돈 1조 원 규모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앵커] 

그래서 대통령실도 진상 조사를 지시했죠?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체코원전 수출에 대한 국민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했습니다. 

공공기관인 한전,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했는지 등이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어제(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계약 관련) 그 수준은 저희가 감내하고도 이익을 남길 만하다고 생각한다"며 굴욕적인 계약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정상적으로 이뤄진 계약"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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