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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풍전등화 상황에 처한 석유화학 산업업계에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재편 계획을 연말까지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0일) 오후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주요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하고,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각 사별 구체적 사업재편 계획을 연말까지 제출하게 했습니다.

특히, 석화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토대로 구속력 있는 사업재편 및 경쟁력 강화 계획을 '당장 다음 달'에라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음에도 국내 석화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고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위기 극복의 해답은 과잉설비 감축과 근본적 경쟁력 제고"라며 "'버티면 된다'는 안이한 인식으로는 당면한 위기를 절대 극복할 수 없다. '사즉생'의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자발적 사업재편을 끌어내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 등을 제공합니다.

산업자원통상부는 기업과 대주주의 자구노력이 재편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업계와 밀착 소통하고, 금융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과 함께 재무상황과 자구노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적기에 마련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반면, 사업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방침입니다.

구 부총리는 "우리에게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화려하게 부활한 '조선업'이라는 좋은 선례가 있다"며 "업계가 뼈를 깎는 각오로 사업재편에 나서준다면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산경장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사업재편 진행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마련해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