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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형 퇴직연금'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퇴직연금 기금화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전문 운용기관 등 전문가 집단이 기금을 운용해 높은 수익률을 내면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 더욱 강화될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90% 이상은 '계약형'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운용을 지시하는 방식이어서 대다수 가입자가 높은 수익을 내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밑도는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은 적립금 규모에 따라 꼬박꼬박 수수료를 떼는 실정입니다.

대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기금형' 퇴직연금입니다. 가입자들의 적립금을 한데 모아 기금을 만들고, 국민연금처럼 전문 운용기관이 체계적인 위험관리와 분산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특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확대 개편해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종사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퇴직연금 가입대상을 현재 30인 이하에서 내년 50인 이하, 2027년에는 100인 이하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노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수급권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유일의 기금형 모델인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은 기금형 퇴직연금의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2022년 출범한 푸른씨앗은 2023년 6.97%, 지난해 6.52%, 올해 상반기 7.46%의 높은 수익률을 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2% 수준인 전체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가입 대상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과 박민규 의원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기금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기업 직장인은 물론 자영업자까지 누구나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 기존의 계약형과 새로운 기금형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기금화가 이루어지면 퇴직연금 가입률과 수익률이 높아지고,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서비스 경쟁을 촉발해 수수료가 인하되는 등 노후 소득 보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