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앞으로 이런 중대재해를 낸 기업들의 돈줄을 조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사후약방문식의 처벌이 아니라 사전에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조치 중 하나인데요.

금융당국은 신규 대출은 물론 기존 한도까지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한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논의에 불을 붙인 건 중대재해 기업에 경제 제재를 해야한다는 대통령의 말이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7월29일 국무회의) :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있는 게 상장회사들은 상당히 큰 타격이 있을 것 같네요. 이런 경제적 제재를 실제로 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출에 불이익을 줄 수 있게 심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대출 심사를 받거나 기존 대출 만기를 연장할 때 금리를 높이고 한도를 줄이는 식입니다.

대출 약정서에 중대재해 사유를 반영해 이미 나간 대출에 대해서도 한도를 축소하고 인출을 제한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PF 보증심사와 시장안정프로그램에 페널티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투자자들이 중대재해 정보를 바로 알 수 있게 중대재해 발생 즉시,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반대로 중대재해 예방에 쓰는 자금을 지원하고, 우수 인증 기업에는 금리와 한도를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권대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행정제재나 처벌이 강화되면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신용과 투자 리스크가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리스크가 확대된 만큼 건전성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권의 선제적인 관리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 기업에 입찰 제한이나 공공공사 참여 배제, 과징금 및 벌점 강화 등과 함께 '징벌적 불이익'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