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는 또 우리 국민들의 노후 안전판 국민연금의 불합리한 부분도 손질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일을 하면 국민연금이 줄었는데, 내년부터는 월수입 500만 원 정도까지는 일을 해도 깎이지 않을 거 같습니다. 

이어서 오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노후 대비책 중 하나지만 시민들의 불신과 우려는 작지 않습니다. 



[이태경 / 경기 고양시 : 고령화 사회로 가다 보니까, 20~30대는 (나중에 국민연금 받기) 힘들 것 같다고 하고.] 

[이충환 / 서울 양천구 : 노후 보장한다고 말만 하는 거지, 하루하루 땀 흘려 버는 게 전부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받는 연금액이 깎이는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근로와 사업, 임대소득을 합해 월 308만 9천 원이 넘으면 연금액이 줄어들지만 내년부터는 소득이 509만 원만 넘기지 않으면 제 연금 그대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갈현숙 /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강사 : 공적연금은 GDP 전체서 노후 보장을 위해 얼마큼 쓰는지를 봐야 돼요. 기초연금까지 해야 2% 겨우 되거든요. 개인 책임으로 넘겼던 부분에 (국가가) 돈을 써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출산과 군복무 기간엔 납부하지 않아도 가입기간으로 쳐주는 '크레디트'도 현재는 연금을 받을 시점이 돼야 적용되지만 내년부턴 출산과 군복무 시점으로 앞당겨집니다. 

이와 함께 출산크레디트는 자녀가 한 명이어도 가입기간 12개월을 인정해 주고 군복무 크레디트는 12개월까지 2배로 확대됩니다. 

[정세은 /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가입 기간을) 채우는 데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봅니다.) 비정규직으로 오래 있거나 특수고용 노동자들(과 같이) 보험료가 부담돼서 자발적으로 사각지대에 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최소 10년인 가입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 이미 지원된 보험료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