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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기업 '주홍글씨'…발생 공시 의무화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8.19 14:41
수정2025.08.19 15:17

[앵커] 

강력한 종합 대책을 예고한 정부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사전에 거론됐던 대출 불이익에 더해 산업재해 발생을 기업이 공시하는 방안까지 논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서주연 기자, 여러 대책이 있을 텐데 각 대책을 맡은 정부 기관이 다르죠.

금융 관련 기관 움직임 어떻습니까? 

[기자] 



방금 전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와 은행연합회 등의 기관들과 함께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 대출심사에서 중대재해 리스크를 반영해 한도 축소나 금리 상향등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반면에 재해 예방을 잘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도입할 전망입니다. 

[앵커] 

금융 대책을 포함해 중대 재해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전방위 대책을 마련 중이죠? 

[기자] 

우선 공시 의무화의 구체적인 방식을 두고 고용부는 기존 상장사 공시 의무 사항에 중대재해 사실 공시를 추가하는 방안과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처럼 별도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이외에 재해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서도 고용부 장관이 긴급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이달 말 내놓을 예정입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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