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의사제 도입…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8.19 07:28
수정2025.08.19 07:32
[18일 국회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김혜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업무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관련해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설립해 안정적인 공공의료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르면 2028년도 신입생부터 의대 신입생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방식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공공의료사관학교는 국립중앙의료원 부설 교육기관으로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은경 장관은 "국민과 의료계가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며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국민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와 상병수당 확대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크레디트 확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서비스 전국 확대 시행,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보건복지 사각지대 해소, 아동수당 지급 연령 점진적 상향, 노인일자리 지속 확대, 바이오헬스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도 주요 업무계획으로 발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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