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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여파로 미국 증시가 요동치면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의 수익률이 최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19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으로 1년 이상 운용된 고위험 디폴트옵션 상품의 연수익률은 7.73%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고위험 상품의 1년 수익률이 16.55%였던 것과 비교해 수익률이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해외주식 투자 성과가 저조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국민연금만 해도 지난해 운용 수익률이 15%로 최고치를 찍었었는데, 미국 증시 충격으로 해외투자 실적이 고꾸라지며 올해 1∼5월 수익률이 1.56%로 급락했습니다.

1년 이상 운용된 초저위험 상품의 수익률은 3.04%로 지난해(3.47%)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저위험 상품과 중위험 상품의 수익률은 각각 4.65%, 5.89%로 지난해에 각각 7.51%, 12.16%이던 것에 비해 크게 떨어졌습니다.

위험등급이 높을수록 수익률이 더 크게 악화한 겁니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2분기 말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적립금은 47조9천421억원, 지정 가입자 수는 676만671명입니다.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하면 적립금은 약 15조원, 가입자는 약 110만 명 늘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를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노동자의 노후 안전 자산 보장을 위해서입니다. 

퇴직금제도가 부도 등 회사의 재정 상태에 따른 미지급 위험이 큰 데 반해 퇴직연금은 금융사가 운용하고 퇴직할 때 돌려주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평가받습니다.

2023년 기준 퇴직연금 가입률은 53%입니다.

퇴직연금 의무화를 위해 정부는 연내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노사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2027년 100인 이상 사업장, 2028년 5인 이상∼99인 이하 사업장, 2030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3단계에 걸쳐 도입할 계획입니다.

작은 기업일수록 퇴직연금 의무화에 재정·행정 부담이 가중될 것을 감안해 중소·영세사업장에는 재정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