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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6.27 대출 규제가 시행된지 두 달이 가까워 옵니다. 서울 아파트 값 상승폭은 둔화세가 뚜렷하고, 지방은 하락폭이 축소되고 있죠. 정부는 지방 건설 경기를 살리기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에 온기가 스며들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Q.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6.27대출 규제후 전반적으로 하락 거래가 늘어나지만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값은 상승폭이 높아지기도 했죠 지방 아파트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Q. 정부가 발표한 대책중 핵심은 1가구 1주택 특례 지역 확대와 세제 특례 대상 주택 확대입니다. 수도권 유주택자의 매수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Q.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를 1년간 한시 복원하기로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Q. LH가 준공후 미분양 매입 물량을 올해 3천가구에서 추가로 내년에는 5천가구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매입가격 상한도 90%로 높이기로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Q. SOC 투자를 확대하기위해 SOC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금액도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높이기로 했죠. 지역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인데 예산 낭비 우려와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Q. 정부가 곧 공급확대 대책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3기 신도시에 속도를 붙이는게 핵심이 될 거라는 전망인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집값 불안 심리를 잡기위해 절실한 대책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Q. 공급 대책의 강도와 현실성에 따라 집값 전망은 달라질텐데 지금 부동산 시장 동향을 보면 어떤 궤적을 예상하십니까?

Q. 정부가 부동산 세율은 안올리지만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개편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관련 연구 용역을 곧 발주한다는데 공시가 현실화율 계획을 어떻게 바꿀 것으로 보시나요? 현실화율을 조금만 올려도 세금이 무거워지나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