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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한 구조 개혁 분위기가 감지되는 가운데 택지 매각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18일) 국회에서는 염태영,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이 주최해 'LH의 택지매각 방식,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염 의원은 "LH 택지 매각 방식을 공공이 토지 소유권을 유지한 채 임대하는 '임대형 택지공급'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개발이익을 온전히 사회에 환원하고 장기적으로 부담 가능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LH의 사업 구조 전환 목소리가 나오는 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등 LH 개혁 분위기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 "(LH가) 공공택지 가격에 일정한 이익을 붙여서 민간에 파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며 "가격 차이가 크다 보니 엉터리 가짜 건설사를 잔뜩 만들어 입찰이 몇백 대 일이 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LH는 현재 택지조성을 통해 얻은 수익을 적자가 나는 공공주택 조성 사업비용으로 쓰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공주택 조성을 위해서는 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더 비싸게 팔아야 하고 이 구조가 집값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현 정부의 시각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조성찬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장은 "원주민의 토지를 수용해 조성한 택지를 다시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은 개발이익 환수 실패,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 등을 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현 사업 구조의 대안으로 제시된 게 '임대형 택지공급' 방식입니다.

공동 발제에 나선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말 그대로 토지를 수용해서 조성한 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임대하는 것"이라며 "개발이익을 LH 등이 임대료를 통해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환수하고 계획기능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거용과 상업용 택지를 모두 임대하는 포괄 적용의 원칙, 재정의 자가조달 원칙, 지속성의 원칙 등을 세워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LH의 사업방식의 변화는 교차 보조방식의 개혁 의지가 핵심”이라며 “땅을 팔지 않아도 공공 임대주택 건설과 운영 자금을 정부가 책임지고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택지조성을 위한 단기 자본조달 체계와 택지운용을 위한 장기 자본조달 체계를 모두 구축하고 이 두 조달 체계를 연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LH의 기능과 역할을 적절하게 분리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구조를 개혁해야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