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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상법 줄처리 예고…영끌·막차 수요 가계빚 '쑥'

SBS Biz 조슬기
입력2025.08.18 15:00
수정2025.08.19 10:25

[앵커]

매주 월요일 전해드리는 이번 주 경제이슈 '딱 셋'입니다.



취재기자와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상법 처리부터 가계빚 또 최대치 경신,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까지 3개 키워드 꼽았습니다.

경제계 시선이 이번 주 임시국회에 쏠려 있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때 처리하지 못한 주요 쟁점 법안들인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 방침을 일찌감치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먼저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3조를 고치는 것으로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약하는 게 법안의 골자입니다.

하청 업체 근로자까지 원청을 상대로 교섭권을 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는 오늘(18일) 오전 국회를 찾아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계 수정안을 수용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손경식 /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 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포함돼 있습니다.

모두 근로자와 소액 주주들을 위한다는 명분이지만, 기업 경영 활동과 투자 위축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앵커]

가계빚이 얼마나 늘었는지도 나오죠?

[기자]

한국은행이 내일(19일) '2분기 가계신용'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난 1분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소위 '영끌'이 이어지면서, 전체 가계신용 규모가 1천928조7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 2분기에도 '6·27 가계대출 규제'가 나오기 전까지 영끌이 활발했던 만큼 가계부채가 종전 올해 1분기 최대 기록을 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새 정부 경제정책도 윤곽을 드러낼 것 같다고요?

[기자]

기획재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발표하던 경제정책방향 명칭을 성장을 전면에 내세운 경제성장전략으로 바꾼 것이 특징입니다.

그만큼 단기 경제 정책을 넘어 중장기적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인공지능, AI 중심의 로봇, 자율주행 등 신산업 육성과 미래 인재 양성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성장률 전망치 하향 여부도 주목할 부분인데, 지난 1분기 역성장을 비롯해 미국 관세 여파로 하향 조정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조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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