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최근 현실화된 복지 혜택 중 가장 잘 알도록 지급된 복지는 역시 소비쿠폰이죠.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2차 쿠폰 지급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혜택은 소득 상위 10%는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그 정확한 기준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웅배 기자, 상위 10% 커트라인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은 다음 달 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 원씩 추가 지급되는데요. 정부는 기준중위소득 210% 이상을 2차 지급 커트라인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 6월 18일 기준 월소득이 1인가구는 502만 원, 2인가구는 826만 원 3,4인 가구는 각각 1천55만 원, 1천281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의 경우 고령자,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1인가구 소득 기준은 이보다 더 높이고, 맞벌이의 경우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4년 전 전 국민 하위 80%에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당시에도 중위소득 180%가 기준이었는데요. 이번엔 하위 90%인 만큼 그보단 일부 높여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고액자산가 선별 기준도 2021년과 유사할 전망입니다.

직장가입의 경우 종합과세 대상인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금융소득 2천만 원이 추가 기준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바뀔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아직은 검토 단계인데, 결론은 언제쯤 날까요?

[기자]

정부 내부에선 이달 안에 기준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급대상인 하위 90%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선정 작업은 이달까지 마쳐야 한다는 계산입니다.

정부는 부처간 협의를 거쳐 9월 중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부터 이뤄진 1차 지급은 97%가 완료됐는데요. 그중 신용, 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받은 경우 60%가량이 소비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