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없는 인프라펀드' 규제 완화에…금투업계 '투자 확대' 강조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8.18 11:13
수정2025.08.18 11:22
[영구폐쇄형 펀드를 통한 인프라사업 투자 구조 (자료=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와 자산운용업계는 금융당국이 발표한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회계 애로사항 논의' 결과를 놓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만기가 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 투자의 평가손익을 금융사의 당기손익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금융회사가 펀드를 통해 초장기 인프라사업에 참여할 때 평가손익이 매년 당기손익(FV-PL)에 반영될 우려에 자본활용성에 제약요소로 작용돼 왔습니다.
인프라펀드 결성건수 기준 상위 6개 운용사 집계 결과, 지난 2020년 2조1천억원에 달했던 인프라펀드 규모가 지난해 6천억원 규모로 급감하였습니다. 보험사는 올해 들어 신규 투자가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투협은 올해 기재부는 사회기반시설의 적기공급을 위해 18조5천억원 이상의 규모로 환경, 도로, 철도 등 신규 사업을 발굴할 예정인 만큼 기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사업이 영구폐쇄형 펀드를 통해 순차적으로 자금조달 문제가 해소되면 올해 사업집행에 적극적인 자본이 투입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동시에 새정부의 미래 전략형 사업인 인공지능 등 성장 및 산업경쟁력 강화,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대응, 지역소멸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 등 새로운 유형의 공모형 민간투자 사업에도 우호적인 투자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자산운용업계는 이러한 인프라사업에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영구폐쇄형 펀드를 조성하여 높은 투자위험을 감내해야하는 후순위대출, 지분출자 등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에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출자전용인프라펀드 집행, 신용보증 공급확대(2→4조원) 등의 정책과 시너지효과를 통해 인프라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부동산본부장(전무)는 "관계당국의 적극적 지원으로 장기 인프라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 출시가 가능해졌다"며 "협회는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업계의 펀드규약 마련을 지원하는 등 영구폐쇄형 펀드가 민자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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