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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담뱃세 인상 정책의 효과가 4개월에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회성으로 가격을 인상하기보다는 물가와 연동해 꾸준히 가격을 조정하는 등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3월 발간한 '개인의 행태 변화 유도를 위한 현금지원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이 담배 판매량 감소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짧게 지속됐습니다.

담뱃세 인상 전후의 판매량 변화를 시계열 분석한 결과, 인상 직후에는 판매량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약 4개월 뒤 그 효과가 사라지고 판매량이 다시 이전의 추세로 돌아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진은 이런 단기 효과와 담뱃값 인상 예고 시 나타나는 '사재기 현상' 등 부작용을 고려할 때, 단발성 가격 인상을 반복하는 정책이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연구에서는 흡연자들이 담뱃값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분석도 이뤄졌습니다.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42에서 -0.44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담뱃값을 10% 인상해도 실제 담배 판매량은 4.2%에서 4.4% 정도만 감소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등장이나 담뱃갑에 혐오스러운 경고 그림을 넣는 것과 같은 비가격 요인들이 전체 담배 판매량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진은 담뱃세를 소비자물가와 연동해 매년 자동으로 올리는 '물가연동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지속적인 금연 동기를 부여하는 동시에 급격한 가격 인상으로 인한 시장의 충격과 물가 상승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고소득층의 흡연율이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담뱃세 인상은 담배 관련 경제적 부담의 역진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가격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고 흡연율도 높은 계층에 차별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금연 정책의 목표만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부정적이지만은 않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가격 정책 외에도 담배의 니코틴 함량을 점진적으로 줄여 중독성을 낮추고, 금연 캠페인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