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오늘(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검토하지 않았으며, 인사혁신처도 관련 요청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시공휴일은 소관 부처 요청이 있어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임시공휴일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긴 추석 연휴 등을 활용한 내수 활성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강구하라"고 지시한 뒤 제기됐습니다. 10월 10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개천절(3일)과 추석 연휴(6~9일)가 이어져 최대 10일간의 황금연휴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정부는 과거 사례를 들어 임시공휴일 지정에 신중한 입장으로 전해집니다. 올해 1월 27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설 연휴와 이어지며 최장 6일 휴가가 가능했지만, 내수 활성화 효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입니다.

당시 해외여행객은 297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국내 관광소비는 전달 대비 7.4%, 전년 동기 대비 1.8% 줄었습니다.

조업일수 감소에 따른 우려도 있습니다. 지난 1월 조업일수는 20일로 전년 같은 달보다 4일 줄며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0.3% 감소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최근 임시공휴일은 내수 진작 효과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수출·생산 감소, 휴식권 사각지대 등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에도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날, 대체공휴일을 잇는 임시공휴일 지정 기대가 있었지만 정부는 결국 지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