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만 늘더라…10월 10일 임시공휴일 물건너갔다?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열흘 황금연휴'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가 커졌지만, 정부는 "검토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검토하지 않았으며, 인사혁신처도 관련 요청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시공휴일은 소관 부처 요청이 있어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임시공휴일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긴 추석 연휴 등을 활용한 내수 활성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강구하라"고 지시한 뒤 제기됐습니다. 10월 10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개천절(3일)과 추석 연휴(6~9일)가 이어져 최대 10일간의 황금연휴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정부는 과거 사례를 들어 임시공휴일 지정에 신중한 입장으로 전해집니다. 올해 1월 27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설 연휴와 이어지며 최장 6일 휴가가 가능했지만, 내수 활성화 효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입니다.
당시 해외여행객은 297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국내 관광소비는 전달 대비 7.4%, 전년 동기 대비 1.8% 줄었습니다.
조업일수 감소에 따른 우려도 있습니다. 지난 1월 조업일수는 20일로 전년 같은 달보다 4일 줄며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0.3% 감소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최근 임시공휴일은 내수 진작 효과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수출·생산 감소, 휴식권 사각지대 등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에도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날, 대체공휴일을 잇는 임시공휴일 지정 기대가 있었지만 정부는 결국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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