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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이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정책적으로 공급망 불안정에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오늘(15일) 한국무역협회가 공개한 '글로벌 전략 광물의 생산 편중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전략 광물 76개 중 30개는 특정 국가에 생산이 집중됐습니다.

전략 광물은 한 국가의 안보, 산업, 첨단 기술에 주요하게 활용되는 광물로 각국에서 정책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76개 전략 광물 중 한 국가의 생산량이 세계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인 '생산 편중 광물'은 총 30개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의 핵심 소재인 갈륨 생산의 98.7%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배터리, 항공우주 등에 쓰이는 니오븀 생산 비중이 전 세계의 90.9%에 이릅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은 30개 생산 편중 광물 중 2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개를, 콩고민주공화국,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칠레, 러시아는 1개씩을 보유해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 8개 국가 중 칠레와 러시아를 제외한 6개 국가가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지난 4월 희토류 7종에 이어 5월에는 텅스텐, 비스무트 등 5개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결정했습니다.

한국은 생산 편중 광물 30개 중 비스무트, 인듐, 갈륨 등 15개는 이미 생산하고 있거나, 앞으로 생산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국내 생산이 어려운 나머지 15개 중 수입 금지 품목 3개를 제외한 12개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중 나이오븀(니오븀), 마그네슘, 흑연, 희토류는 수입 의존도가 80%에 이릅니다.

보고서는 생산국의 수출 통제 강화에 대비해 비축 물량을 확대하거나 과거 수익성 문제로 생산이 중단된 광물 재생산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은 국가 차원에서 자국 기업의 희토류 생산 확대를 위해 최소가격 보장 등의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어 한국도 첨단산업 안보와 직결된 핵심 광물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