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새 정부가 힘을 쏟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금융약자를 지원하는 포용금융입니다. 



기존에는 장기연체자에 대한 대규모 채무탕감 방안이 추진됐습니다. 

연체 이력을 지워주고 채무에 허덕이는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는데, 그러자 빚을 잘 갚아온 차주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이런 역차별 불만이 커지자 조만간 이들을 위한 지원책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한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배드뱅크를 통해 채무가 조정되는 장기연체자는 113만 명, 연내에 연체 빚을 다 갚으면 연체기록이 지워지는 사람은 324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정책대출을 성실히 갚은 소상공인 19만 명에겐 최대 7년의 분할 상환과 1% 포인트의 금리 감면이 지원됩니다. 

모두 4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금융 특혜가 주어지는 셈입니다. 

빚을 꼬박꼬박 갚아온 사람들만 손해라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이 지원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해 준비 중인 금융지원 3종 세트를 개인 차주들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과 대출 갈아타기, 중도상환수수료 등 개인 차주들이 이미 이용은 하고 있지만 활용이 쉽지 않았던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수용률을 높이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대출을 잘 갚아 온 차주에게는 대환시 이자를 경감해 주는 방식도 검토 중입니다. 

[이정환 / 한양대학교 금융경제학과 교수 : 결국은 잘 갚는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보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좋고, 원금 탕감까지는 안 가고 이자 탕감 정도로 탕감의 혜택 같은 것들을 좀 줄여줄 필요는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빚을 졌으면 상환하는 게 당연한 만큼,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닌, 취약계층의 체력을 키워줄 수 있는 구조적 설계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