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확장재정 기조를 추가로 시사한 가운데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는 본격적인 세수 확보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산정 개편에 나섰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처럼 공시가격을 점차 올려서 세수를 확보하는 방향이 거론됩니다. 

현실화율이 오르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자동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는 아파트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로 올리겠다는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계획을 원점 재검토하며 올해까지 3년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로 유지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또다시 계획을 손질하겠다는 건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현실화율이 시세의 90%까지 높아진다면, 고가주택 보유세는 50%가량 증가합니다. 

예컨대 서초구 반포자이 84㎡의 시세는 47억 원 수준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높이면 보유세는 기존 1천571만 원에서 2천286만 원으로 약 715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시세가 41억 원에 달하는 잠실주공 5단지 82㎡ 보유세도 기존 860만 원대에서 1천260만 원으로 급증합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서울·수도권 지역에 있는 고가주택이 (현실화율) 제도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고요. 적정 과세라고 하는 측면에서 고려할 여지가 있기는 하나 급격하게 세 부담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방안은 모색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 개편의 첫 신호탄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옵니다. 

현실화율 상향을 통해 고가 주택에 대한 매수 쏠림 현상을 막으면서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을 시가에 맞춰 높이는 등 구체적인 현실화율 개편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10월 이후 열리는 중앙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에서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