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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쇼+ '투자 노하우' - 강연옥 플팩 대표

지난 6월 27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대적인 대출 규제에 나섰고, 7월에는 스트레스 DSR 3단계까지 시행됐잖아요. 그러면서 정작 필요한 사람은 대출 받기 어려워졌다는 말이 많았어요. 모든 국민이 목돈을 쥐고 사는 게 아닌데, 지나친 규제라는 말도 있었구요. 다룰 때마다 참 씁쓸해지는 게 '대출 규제'인 듯 해요.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소액 대출도 참 간절하실 텐데요. 최근 대출 수요가 신용대출, 예금담보대출로 확산까지 됐다고 하죠. 어떤 상황인지 플팩 강연옥 대표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Q. 우선 대출 규제 이후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6·27 대출규제를 시행했고,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도 시행됐잖아요. 그간 금융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 6·27 대출 규제 및 DSR 3단계 시행 후 변화는? 
- 7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 넉 달 만에 최저
- 대출 규제 및 DSR 3단계로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 7월 은행권 가계대출, 전월비 2조8천억원 증가 
- 7월 말 기준 총 가계대출 잔액 1164조2천억원
- '규제 강화'로 꺾인 증가세…은행 "대출총량 관리"
- 신용대출, 연 소득 이내로만…"좁아진 대출 문"
- 금융위 "규제 효과, 주담대·기타 대출 증가세 둔화"
- 금융위 "체결된 주택거래·대출 승인액 감안해야"

Q. 정부가 지난 6월에 내놓았던 대출 규제는 주택담보대출에 치중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주담대가 막히니 신용대출로 몰릴 것 같은데 은행들은 주담대 금리도 소폭 인상하고, 신용대출 금리는 인하하고 있다고 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 6·27 대출 규제, '주택담보대출' 중점…한도 '6억원'
- 4대 은행, 7월 주담대·신용대출 평균 금리 같아져
- 신한·하나은행, 주담대 금리가 신용대출 넘어서
- 시중은행 금리, 주담대 소폭↑…신용대출은 인하
- 시중은행, 수익성 방어 위해 신용대출 규모 확대
- 연체율 낮은 고신용자의 신용대출 유치에 집중
- 신용대출 금리, 주담대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
- 신용 1등급 4대은행 신용대출 평균 금리 4.03%
- 신용 1등급 4대은행 주담대 평균 금리 4.02%
- 주담대, '담보' 있어 대개 신용대출보다 금리 낮아
- 정부 '가계대출 관리' 주문에 은행들 고심 깊어져
- 주담대 위축에 금리 인하로 신용대출 규모 확대
- 최근 신용대출 수요↑…"가계대출 증가세 견인"

Q. 오늘(14일)부터 시중 은행들이 본격적으로 '대출 조이기'에 나선다고 하죠. 이달 들어 가계대출 증가폭이 확대되며 결국 '대출 중단'에 나선 것이라고 하더라구요? 

- 오늘부터 일부 은행 '대출 중단' 초유의 카드 꺼내
- 신한은행, 오늘부터 모집인 주담대 접수 중단
- 신한은행, 모집인 8~9월 수도권 주담대 접수 중단
- 신한은행, 10월 수도권 주담대·전세자금 대출 중단
- 신한은행, 10월 '전국' 모집인 대출 접수 중단 결정
- 기업은행, 대면·비대면 전세대출 원칙적으로 중단
- 기업은행, 전세대출 상품 금리 감면 폭 축소 조정
- 기업은행, 모집인 주담대·전세대출 추가 접수 중단
- 하나·NH농협은행, 내달 실행분 신청 접수 중단
- 이달 가계대출 급증…은행권 '대출 중단'에 나서
- 은행권, 대출 문턱 높이며 '가계대출 관리'에 총력

Q. 신한은행의 경우 오늘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도 중단하게 되는데요. 사실 대출 모집인 활동부터 중단시키는 것 같아요? 대출 모집인을 통하면 뭔가 다른가요?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 은행권 "모집인, 대출 수요 조절 관리하기 어려워"
- 은행권 "모집인, 오히려 대출 부추기는 경우도"
- 은행권 "모집인 대출 중단…절벽 사태 예방 목적"
- 각 은행별 전속 대출모집인 450~750명 규모 운영
- 대출모집인 '발품 영업' 펼치며 고객 만나 상담
- 모집인, 주담대·전세대출 등 리스크 낮은 상품 취급
- 집단대출, 대상자만 수백 명…모집인 효과 '톡톡'
- 은행권 가계대출 중 모집인 통한 접수, 40~60%
- 주담대 수요 증가에도 영업점 폐쇄 잇따른 영향
- 은행 영업점, 디지털 전환 가속으로 폐쇄율 증가
- 은행권, 가계대출 규제 시 모집인 대출 중단부터
- 모집인 수수료, 보통 신규 대출액 0.3~0.4% 수준
- 모집인 유치 대출 중도상환 시 수수료 일부 환수

Q. 정부도 대출을 규제하고 은행권도 중단에 나선 상황에서 이도저도 못받는 분들의 경우 예금담보대출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됐죠. 이달에만 예금담보대출 잔액이 900억원 가까이 급증했다고 해요? 

- 주담대·신용대출 불가한 경우 예금담보대출로
- 예금담보대출, 이달 들어 900억원 가량 급증
- 시중은행 예담대 잔액, 지난 11일 기준 약 6.1조원
- 7월 말 예담대 잔액, 6조504억원…열흘새 897억원↑
- 대출 규제로 한도 제한…예금담보대출 고객 증가
- 고금리 예금 유지하며 단기 대출 시 '예담대' 이용
- 7월 3단계 DSR 시행…규제 영향 없는 '예담대'로
- 예금담보대출, 예금 납입액 등 한도로 대출 가능
- 신규 예담대 신청 시 차주별 DSR 규제 미적용
- "증시 호황에 '투자 목적' 대출 수요 증가" 분석도

Q. 사실 정부는 가계대출을 줄여야 한다, 대출 총량을 줄여야 한다는 식으로 은행권을 옥죄고 있는 느낌인데요. 대출 총량을 조이는 방식,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 '총량'만 조이는 대출 규제로 고위험 부채 증가? 
- 정부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기존 목표 절반으로"
- 주담대·전세대출 위축…신용대출·예담대는 증가
- 대출 창구 막히며 규제 덜한 '신용대출' 수요↑
- 지난 7일 기준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 760.9억원
- 일주일 새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 1.9조원 증가
- 가계대출 잔액 증가에 신용대출 급증 영향 커
- 전문가들 "대출 억제 위한 규제의 '역효과' 발생"
- 단기·고금리 성격 '신용대출' 증가 시 상환 부담↑
- 변동금리 대출 비중 높으면 신용대출 부실 위험↑
- 금융당국 추가 규제 예고…'막차 심리' 자극시켜
- 정책 신호 불확실할수록 대출 수요 커질 수밖에 
- "'총량'만 줄이면 고금리·고위험 대출 부추겨"
- "소득·상환능력 기반의 정교한 관리 전환 필요"

Q.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신용 사면도 나선다고 하죠. 그런데 이를 두고도 의견이 분분해요. 인위적인 신용 사면이 '신용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한다는 입장도 있던데요. 신용 인플레이션은 무엇이며, 이것이 가속화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 정부, 역대 최대 324만명 '신용 사면' 실시하기로
- 신용 사면 시 '신용 인플레이션' 심화될 우려
- "신용 인플레이션 심화 시 대출 문턱 더 높아져"
- 금융위, 내달 30일부터 '신용회복 지원' 조치 시행
- 과거 신용 사면 시 연체 이력 삭제로 신용점수↑

Q. 최대 규모의 신용 사면으로 신용 인플레이션도 우려되지만 결국은 이미 높아진 대출 문턱을 더 높게 만들 것이라는 의견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서민들을 비롯해서 금융 시장도 혼란이 오게 되지 않을까요? 

- 신용점수 상향 평준화 시 대출 심사 기준 강화돼
- 인위적 신용 점수 조정…불신 키우며 변별력 하락
- KCB 942점 이상 '신용 1등급' 이외 대출 어려워
- 5대 은행 가계대출 차주 신용점수 평균 944.2점
- "신용 사면, 신용평가 체계 근간 흔들 수 있어"
- "빚 안 갚아도 된다는 신호될 수도" 우려까지 제기
- '신용 사면'에 성실상환자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 정부 "연체 전액 최종 상환 차주만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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