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특급 칭찬'을 잇따라 받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11일부터 '실손24' 대국민 홍보에 나섰습니다. 보험 청구의 '전산화'를 위해 온라인 주요 플랫폼과 대중교통 등에 광고하는 내용입니다.

오늘(16일) 금융당국 안팎에 따르면 운영 기관인 보험개발원은 올해 실손24 광고대행사 선정에 총 20억원의 사업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사단법인 보험개발원의 실손청구전산화추진단의 예산으로, 재원은 보험사들로부터 각출했습니다.

대규모 예산 투입은 현재 실손24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금융당국의 입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4월 보험개발원은 공고를 내며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홍보해 실손24 회원가입자 수를 증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구독자 100만명 이상 유튜버와 협업을 통한 홍보 2회 이상, 네이버지도 연계를 활용할 수 있는 광고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각종 매체 송출과 인플루언서를 동원해 대국민 홍보를 펼치는 건, 시행 1년이 됐지만 아직도 이용자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25일부터 '창구 방문 없는', '복잡한 서류 없는' 실손보험 청구의 전산화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서류를 일일이 떼지 않고도 병원에서 보험사로 서류를 전송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올해 3월 말 기준 이용자는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 약 4천만명의 3%인 121만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제도가 마련됐지만 큰 수요가 없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됩니다. 우선 참여 기관들 입장에선 금전적 부담이 늘어나는 면이 있습니다. 전산화를 위한 서버비, 시스템 개발비, 유지 보수비 등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그간 청구 전산화에 참여한 병원은 1천45개, 의원은 861개 그리고 약국은 1천287개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계'된 곳으로 따지면 이보다 훨씬 적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병원 4천238곳 중 16%(677곳)만 실손24와 연계돼 있으며 약국 참여율는 5%, 의원급 병원의 참여율은 1%에 그칩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10월 약국과 의원이 추가 포함되는 제2단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앞두고 "1단계 일부 병원급과 2단계 요양기관에 대한 지원방안 협의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지만 합리적 타협점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여 기관 자체가 적다 보니 이용자들도 제도를 활용하기 불편한 상황입니다. 오는 10월부터는 참여 의원과 약국이 더 확대되지만, 2단계 사전 참여율도 2.2%에 불과합니다.

연평균 보험 가입자들이 청구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은 2천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험 청구 전산화에 소극적인 기관들 대상으로 당국의 더 적극적인 유인이 없다면 20억원이 투입되는 대국민 광고 효과도 무위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가 앞섭니다. 금융위는 또 한 번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