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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상환자도 대환·금리인하·수수료 감면 추진한다

SBS Biz 이한승
입력2025.08.14 11:22
수정2025.08.14 11:58

[앵커] 

최근 정부가 연체이력을 지워주는 등 연체자 재기지원에 공을 들이면서, 빚을 잘 갚아온 차주들의 불만이 컸는데요 금융당국이 이들을 위한 금리나 대출 부담 완화책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일반 성실상 환자들에게는 어떤 대책이 나오는 걸까요?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준비 중인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일반 개인 차주들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크게 금리인하요구권과 대출 갈아타기, 중도상환수수료 등 세 가지를 개선하기 위해 고민 중입니다. 

이미 개인 차주들에게도 금리인하요구권, 대환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가 있지만 실제로는 활용이 쉽지 않았는데요. 

금융당국은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잘 갚아 온 차주에게는 대환시 이자를 경감해 주는 방식도 검토 중입니다. 

금융당국은 일반 차주들의 금융 거래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패키지를 검토해 조만간 대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역차별 논란을 의식한 것 같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배드뱅크를 가동해 장기 연체자들의 빚 탕감에 나설 계획이고, 연내에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채무자에겐 신용사면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책대출을 성실하게 갚은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7년의 분할상환과 1% 포인트의 금리감면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연체자들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쏟아지다 보니, 연체도 하지 않고 성실하게 빚을 잘 갚고 있는 차주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해 이번에 대책을 마련 중인 만큼 균형 있는 지원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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