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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주택가격-가계부채 사이 악순환 고리 끊겠다"

SBS Biz 오수영
입력2025.08.14 10:22
수정2025.08.14 15:33


제16대 금융감독원장으로 이찬진 원장이 오늘(14일) 취임했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는 동시에 부채와 주택가격 사이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 금융 안정을 수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대출의 확대를 부추기고, 이는 다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이 형성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대출 건전성이 악화되고 국내 자금이 생산 부문이 아닌 부동산으로 쏠리는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오늘 오전 첫 출근길에 "생산적 금융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한 점과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 "지난 정부 PF 부실, 정상화"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부실화된 부동산 PF 문제를 조속히 정리해 주택·건설 금융을 정상화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많은 규모의 부동산 PF 대출이 부실화 되면서 주택 공급이 심각하게 지연돼 왔다"면서 "PF 잔존 부실을 신속히 해소하고 정책금융과의 연계를 통해 우량 사업장의 정상화를 뒷받침 하는 등 원활한 주택 공급이 가능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PF 여신 심사 강화, 시행사 자격 요건 보완 등 향후 PF 부실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대폭 강화…필요시 감독·검사 기능 적극 활용"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힘 줘 말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업무 체계를 혁신하고,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금융권의 소비자 보호 실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고, 필요시 감독과 검사 기능을 적극 활용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생을 위협하는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과 긴밀 공조하는 등 금감원의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권 모험자본 공급 확대…상법개정안 성공 안착 지원"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은 앞으로의 금융 감독 방향에 대해 "모험자본 공급 펀드, 중소기업 상생지수 등을 도입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자본시장의 자금 공급 기능을 강화해, 기업이 성장 자금을 시장에서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면서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해, 대주주와 일반 주주 모두의 권익이 공평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질서를 잡아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주가 조작이나 독점 지위 남용 등 시장 질서와 공정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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