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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최우진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Q. 국정위가 12대 중점전략과제 중 경제 분야서 1호로 꼽은 것이 잠재성장률 3% 목표입니다. OECD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처음으로 1%대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재명 정부 임기 5년 안에 3%로 끌어올리려면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속도로 성장을 해야 합니까?

Q. 국정위는 역대 정부 처음으로 ‘코스피 5천’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상승세를 타다,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부터는 주춤하고 있는데요. 대주주 양도세 기준 논란을 딛고 코스피가 다시 우상향 할 수 있을까요?

Q. 국정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엄단해 투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대규모 주가조작에도 집행유예와 같은 가벼운 처벌이 나오다 보니, “감옥 가도 남는 장사”란 말까지 나왔는데요. 이번엔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줄까요? 

Q. 국정위는 상법의 시장 안착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제계에선 안 그래도 경영 환경이 어려운 속에서 상법 개정까지 더 해지면 기업 활동이 어렵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상법 개정까지 속도를 낼 적기라고 보십니까?

Q.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AI 3대 강국을 목표로 내걸었는데요. 이번 국정 과제에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모두의 AI를 통한 AI 기본사회도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글로벌 AI 모델이 상당한 성과를 이룬 상태에서 3대 강국, 기본사회와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Q. 국정위는 AI 등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역대 정부에서도 정부 주도 펀드가 있었지만, 흐지부지됐습니다. 이번엔 다를까요?

Q. 국정과제엔 행정수도 이전도 포함됐습니다. 세종시 행정수도 등을 완성해서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세종시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이 내려가면 지역불균형 문제가 해결될까요?

Q.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5년간 210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는데요. 하지만 현재 세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가재정 취약해져 뿌릴 씨앗조차 부족하다”면서 어려운 세수 상황을 토로했는데요. 정부는 일단 세입 기반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말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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