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 123개를 공개했습니다.



그중 복지와 고용, 균형성장까지 합친 큰 범위에서 경제 분야만 3분에 2에 달했는데요.

거시적인 경제정책부터 민생과 밀접한 사안까지 주목할 만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지웅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라면 역시 AI와 증시 부양이었죠?



[기자]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어제(13일) 보고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내용들인데요.

AI의 경우 6개 과제가 직접 관련돼 있었습니다.

'AI 고속도로 구축'과 '초격차 AI 선도기술 및 인재 확보' '세계 1위 AI 정부 실현' 등이었고요.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 조성' 등이 담겼습니다.

시장에 관심을 모았던 자본시장 혁신도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요.

따로 분류된 12대 중점 전략과제에도 '코스피 5천 시대 도약'이란 이름으로 이 대통령의 정책 실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세부과제를 들여다보면요.

민생 분야의 경우 아동수당 확대와 요양비 부담 완화, 대중교통 전액 환급 등도 목표로 제시됐습니다.

한편, 국정위는 이를 위한 재원 조달 계획도 밝혔는데요.

총 210조 원이 필요한 가운데 감세조치 복구 등 세입 확충으로 94조 원을, 구조 조정 등 지출 절감으로 나머지 116조 원을 마련한단 계획입니다.

문제는 당장 세제개편안으로도 더 걷힐 돈이 35조 여원에 그치는 만큼 추가 증세나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앵커]

인사도 둘러보죠.

하마평 외에 인물이 발탁됐죠?

[기자]

어제 남은 장차관급 인사가 단행됐는데요.

관심을 모았던 건 단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 시험, 연수원 동기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회·노동 분야 변호 활동이 많고 직전까지 국정위 사회1분과장을 지냈는데, 금융권 경험은 없는 터라 일각에선 인맥 인사 아니냔 비판도 나옵니다.

이어 금융위원장엔 기재부에서 경제정책 라인 요직을 두루 거친 이억 원 전 1차관이, 공정거래위원장엔 불평등과 공정 경제분야 권위자로 꼽히는 주병기 서울대 교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한일 정상회담 소식 짚어주시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일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튿날 미국 길에 오르기 전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 등의 일정을 가집니다.

양국 간 협력 발판 공고히 하고, 한일·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과 지역·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계획입니다.

[앵커]

지웅배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