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장기 전세주택 '미리내집'의 대부분이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 결국 시중은행의 고금리 전세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해야 하는 구조여서, 신혼부부들의 실질적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세의 80% 수준 보증금으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장기 전세주택인 미리내집이 어제(12일)까지 입주자 모집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모집 공고를 뜯어보니 정책 대출인 버팀목 전세대출이 가능한 주택은 단 한 곳뿐, 전체 가구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 다른 아파트들은 전셋값 4억 원 미만인 대출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신혼부부들은 시중은행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거나 수억 원의 현금을 직접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대출 한도 기준을 6억 원으로 완화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출이 가능한 아파트도 현금 부담이 늘어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로 한도가 2억5천만 원으로 줄어 최소 8천여만 원의 자기 자본이 필요한 이유에섭니다.

[고준석 / 연세대 상남경영원 겸임교수 : 정책자금대출, 디딤돌이라든가 버팀목 이런 대출들은 규제에서 조금 예외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규제 대상자 중에는) 서민층들이 많고….]

정부 규제에 따라 신혼부부 주거 지원책이 사실상 현금 부자 전용으로 변질됐다는 비판과 함께 주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