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국정과제를 수행하려면 210조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필요합니다. 



이 중 절반은 재정을 더 아껴서, 나머지 절반은 세금을 더 걷어서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건지 이 내용은 정보윤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5년 간 210조 원이 필요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세입 확충으로 94조 원, 지출 절감으로 116조 원을 확보해 이를 조달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추산한 세수는 5년간 35조 6천억 원. 

결국 약 58조 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국정위는 윤석열 정부 당시 감세된 분야를 원상 복구 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국정위 관계자는 "전 정부에서 워낙 감세를 많이 해서 그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다만 어디까지 원상 복구할 것인가는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다음 개편 타깃은 부동산 세제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쓸데없는 지출을 116조 원, 즉, 매해 23조 원 줄여 마련한다는 방침인데 계획의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박청규 /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5년 동안으로 누적액으로 본다면 210조가 조금 많은 건 사실입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5년을 보는 거니까 증세는 불가피하고….] 

돈 나갈 구석은 많은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이중고를 돌파하는 상황. 이재명 대통령은 "쓸 돈이 없다.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한다"라고 말해 재정 확대와 외화 차입 가능성을 함께 내비쳤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