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현 정부의 5년 국정운영의 청사진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늘(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실용주의를 표방한 새 정부의 성장전략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과 잠재성장률 3% 달성 등을 목표로 123개 세부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 중에서 국정위는 성장을 뒷받침할 '생산적 금융'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구조적으로 억제해 시중 자금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는 한편, 서민층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복지 확대 방안도 함께 담았습니다 정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 대통령 :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돼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국정위는 앞으로 5년간 공약을 이루려면 먼저 우리 경제가 커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 성장의 핵심 수단으로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기업과 미래산업으로 돌리는 '생산적 금융'을 제시했습니다. 

[정태호 / 국정위 경제1분과장 : 부동산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의 흐름을 전환하겠습니다.] 

부동산에서 미래 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돈의 흐름을 돌리기 위해 부동산 대출 총량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방법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높여, 금융사가 더 많은 자기자본을 쌓도록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은행은 부동산 관련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위 내부에서는 19% 수준의 주담대 평균 가중치를 25%까지 올리는 안이 논의됐습니다. 

금융은 생산적 방향으로, 복지정책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합니다. 

우선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8세 미만의 아동에서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늘립니다. 

현금성 지원으로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지급 대상은 215만 명에서 2030년에는 344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도 완화합니다. 

국정위는 현재 100%인 중증환자의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2030년까지 30% 이내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발표된 123대 국정과제는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